법과 관련된 얘기만 들으시면 머리가 아프고, 복잡하고, 어렵게 다가오는 게 당연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깨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정보가 있습니다.
"대법원 나의사건 검색" 정말 쉽게 3분안에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
1.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.
여기까지 오셨다면 사건검색 해보는 방법은 99% 완성입니다.
사건번호라고 있는 칸에다가 사건번호만 입력해주시면 복잡한 일 끝!
2. 사건번호 검색하기
사건번호란?
법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각 사건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를 사건번호라고 해요.
예를 들어, 2020 고단 12345라는 사건번호가 있다면 앞 두 자리 숫자는
연도, 다음 세 자리 숫자는 고합(형사), 고단(민사), 노초(행정)등
해당 사건 유형을 의미하며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접수 순서를 의미한답니다.
일반적으로 등기로 오는 우편에 사건번호가 다 있으니 그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.
3. 등기가 어딨는지 기억이 안나요.. 사건번호가 뭔지 모르겠어요..
우편물을 어디다가 해뒀는지 기억이 안나는분도 꽤 많으신데요, 그렇게 되면
따로 메모를 해놓지 않는 이상 사건번호를 모를 테고, 조회를 할 수가 없을 텐데요,
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.
링크를 타고 가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.
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신 뒤에
등기열람/발급 메뉴 -> 부동산 등기 열람/발급 클릭 -> 페이지 하단 '사건진행내역' -> 사건명,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
4. 기타 많이 하시는 질문
Q. 저는 현재 항소심중인데 상대방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.
아직 송달받은 내용이 없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?
A. 항소심의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서면제출기간이 주어집니다.
따라서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 부본 및 항소이유서를 수령하셨다면
이를 검토하셔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거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
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Q. 소송대리인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?
A. 변호사 선임 시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게 되는데요.
이때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서는
반드시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에서 소송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!
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‘대법원 나의 사건검색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
이제부터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어보세요!
